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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끈 짧아도 공공부문 취업"..규제 대부분 폐지·완화 2014/01/21 1429

 

  가방끈 짧아도 공공부문 취업"..규제 대부분 폐지·완화
전문계고졸 취업자 입영연기 2012년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사운용과 관련한 학력규제 요건이 대폭 폐지 또는 완화된다.

또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정됐던 입영연기 제도가 오는 2012년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316건으로 파악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사례 가운데 196건(62.0%)에 대해선 규제를 폐지하고 91건(28.8%)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문대 졸업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보조원 등 10건 ▲학사 이상을 채용하던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82건, 또 ▲석사 이상으로 제한했던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 등 6건 등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04건의 채용시 학력규제가 폐지된다.

또 초임 산정시 학력에 따라 호봉을 차등 적용(영화진흥위원회 등)하거나 박사 학위 취득자에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한국국방연구원 등), 그리고 승진심사시 박사 학위자에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등의 승진 및 보수 산정시 학력에 따른 가점 제도 92건도 사라진다.

아울러 정부는 국방연구원 연구직,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익연구직 등 91건에 대해선 전문성에 필요한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최소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학력 외의 다른 자격기준에 의해 진입이 가능한 공무원교육원 교수자격기준, 공무원 특별채용 기준 등 29건(9.2%)에 대해선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공공부문의 전체 학력규제 가운데 91%인 287건이 이번 방안을 통해 폐지 또는 완화된다"면서 "이를 통해 저학력자의 불이익 등 공공부문 내에서의 학력차별 사실상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도 비관련학과 졸업자 등에 대한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 조정키로 했다.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경우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력우대조치(대졸자의 경우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산업기사(무경력)`, `기사(2년 경력)`에 응시 가능)를 우선 폐지하되, 2~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계획.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대해선 불합리한 학력규제는 폐지하고 경력은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학력규제가 남아있는 9개 서비스 분야 자격 가운데 특수성이 인정되는 임상병리사 1·2급의 2개 자격을 제외한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컨벤션기획사 1·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스포츠경영관리사 등 7개 자격의 학력규제 요건이 폐지된다.

또 정부는 ▲현재 중소제조업 취업자에 한해 24세까지 허용하고 있는 전문계고 졸업자의 입영 연기 시한을 오는 2012년부터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확대하고, ▲기술계고 또는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 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시행하는 등의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올해 건국대, 공주대, 중앙대에서 처음 도입된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도 국립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특별전형 비율을 현재 정원 외 2%에서 2013년 4%로 높일 계획이다.

조 차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번 개선 방안 가운데 입영 연기제 확대 등을 제외한 학력규제 폐지 및 완화 후속조치를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 그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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