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고용안정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동시에 기존 제도와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중장기 구조개선 대책을 병행해 보다 근본적으로 고용창출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현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고용회복 전략을 통해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증가시키고 고용률을 지난해보다 1%p 상승한 58.7%로 높여 2007년 이후 하락했던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업자수는 80만명대 초반으로 낮추고 실업률도 3% 초반으로 낮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단기대응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취업애로계층의 구직 데이터베이스(DB)와 중소기업의 구인 DB를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와 7000여개에 이르는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신속히 일자리를 알선하고 고용중개로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 중개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구직자가 기능직 일자리 등을 위해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에는 훈련기간 중 비용을 지원하고 생계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게 했다.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번드를 조성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구인-구직 중개에 기업과 취업애로계층이 적극 참여하도록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취업애로계층이 빈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년간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한다.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턴제도 도입된다. 올해중 전문인턴 1만명 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6개월간 임금의 50%가 지원된다.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시고용인원이 전년보다 늘어난 중소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경상경비·행사비 등을 5% 절감, 3000억원을 조성해 지역향토자원 조사,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정하고 매년 고용창출 100대 기업을 선정해 포상키로 했다.
